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컨설팅이 진행한 ‘제주형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JDC 미래전략 용역’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 추진 성과는 다양한 평가 결과가 존재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JDC 사업과 제주지역 산업 간 연계로 질적 성장과 도민 실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성장과 한계 속 체계적·객관적 분석 통한 관리 ‘필요’

용역진은 이번 국제자유도시 추진 성과와 평가에서 정주 인구와 경제규모 증가 등의 가시적 성과 외 산업 간 연계를 통한 질적 성장과 도민의 실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청정 1차 산업부문에서 양적 성장을 달성했지만 타 산업과의 연계와 소비자 인식 측면의 질적 성장 견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광 부문에서는 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1인당 지출액은 감소했고, 중국인 관광객에 의존적이어서 편향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를 통한 조기유학수요 흡수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특정 계층에 치중되지 않는 공적 기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 부문에서는 신규 의료기관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확대와 고도화가 추진되긴 했지만 제도적으로 한계가 존재했고, 첨단 부문에서는 첨단산업 인프라 확산과 제주도의 IT와 CT산업이 성장하기도 했지만 향토 스타트업 부재 등의 한계도 드러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난개발과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JDC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정책부합성과 지역경제 기여도는 비교적 높았지만 도민 인지도와 성과 인식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와 분석 목적이 적합한 평가체계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주요 성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추진성과의 지속적 측정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평가모델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평가모델에 JDC의 사업별 성과와 국제자유도시 주요 분야별 발전 수준을 연계해 평가하고 향후 JDC 사업 추진방향 설정과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업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 사업들의 재무적 현황, 경제적 유발효과와 목표달도를 분석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첨단 분야 질적 성장 ‘쑥’…청정1차산업·관광 성과 ‘기대’

JDC 주요 사업과 관련해 2019년 12월 말 기준 국비와 지방비, JDC, 민자까지 총 6조7000억원이 투자됐고, 올해까지 목표 투자액 대비 약 66%가 집행될 예정이다.

JDC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경제적 유발효과가 큰 사업은 면세점,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다.

산업발전 부문에서는 첨단 분야의 성과가 높고, 청정1차·관광 분야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첨단 산업분야의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연평균 8% 이상 증가하면서 부가가치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04년 제주지역 사업체당 부가가치가 20억 78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32억 7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국의 사업체당 부가가치 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지역 내 산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총부가가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청정 1차 산업 부문과 관광분야 역시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 국제자유도시 사업 추진 이후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청정 1차 산업 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은 4%로 농가총소득이 2003년에는 3085만원에 불과했는데 2019년에는 4896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영세·소농가 비중은 높아지고 있어 양극화 문제는 해소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관광 분야의 연평균 성장률도 4%이지만 중국 관광객의 의존도가 심하고 1인당 지출 경비가 하락하고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사회발전 부문에서는 환경과 국제교류·교육 분야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특히 환경 분야는 전국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높고, 녹색성장도시 기반도 마련돼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지역생활환경 ‘명과 암’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지역 인구와 관광객 수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 평균 임금은 여전히 최하위로 전국과 격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전 인구수 추이를 살펴보면 1992년에서 2001년까지 0.9% 증가했을 뿐인데, 제2차 종합계획이 추진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율은 3.3%(전국 0.3%)였다.

관광객 역시 2006년도부터 꾸준히 늘었지만 2016년 사드로 인한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과 한항령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 관광객수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대비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내 총부가가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차 종합계획을 시행한 기간 동안 각종 사업 성과로 증가폭이 4.9%로 커졌고 산업구조도 다변화했다.

그러나 근로자 평균 임금은 최하위로 전국과 격차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역생활환경도 변화했다.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2002년 대비 2018년까지 102.8% 증가했고 자동차의 증가로 교통 혼잡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토지가격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집을 사는데 부담을 느끼는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의료 환경은 미흡한 수준이고, 전국 범죄발생건수도 가장 높다.

이번 용역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환경보전’, ‘공감대 확보’, ‘도민과의 상생’, ‘산업 개발’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나타난 만큼 JDC는 성장 잠재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고, 저성장 분야로 분류된 의료와 교육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JDC·제주일보 공동기획>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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