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6일 제주를 비롯한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물류 서비스 취약 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등 근거를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택배 등 생활 물류 배송 비용이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나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민의 경우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의 택배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도시 거주자에 비해 1인당 10만원, 도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다.

또 감귤 등 농수축산품의 가격 경쟁력에도 반영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제주 본섬을 포함한 도서·산간지역 등 물류 취약 지역에 대해 서비스 이용 요금 개선 및 배송비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의원은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한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물류 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해 비용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도시와 도서·산간지역 간 택배 비용 격차 해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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