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예정지 현장 방문
“부실 의혹 면밀히 점검”
덕천 도유지 매각도 관심
토지주들의 반발과 공무원 투기 의혹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오는 8월이면 공원 효력이 만료되는 가운데 도의회의 심사가 민간특례 사업의 향배를 결정할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셈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는 29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환도위 의원들은 환경평가 동의안 심사에 앞서 28일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예정지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전직 고위 공직자 투기의혹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부실 의혹 등이 제기되며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이 투기꾼들 배불리기를 도와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도의원들 간에도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의회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강성의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겠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부실 의혹을 비롯해 하수처리와 용수 공급 문제도 면밀히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9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가 심사할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원 도유지 매각안(공유재산 계획안) 처리 결과도 관심사다.
정부의 국가위성센터 건립을 위해 덕천리 일원 도유지를 매각하는 사항이다. 위성센터 건립에 따른 전파 유해성과 군사위성 운영, 곶자왈 파괴 우려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행자위는 이번 심사에 앞서 지난 7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운영 중인 대전 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심사를 앞두고 “국가위성센터가 제주에 가져올 재앙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얼마나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는지 도민들이 주시할 것”이라고 도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