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0일 이상 고용 조건…영농 중심 수요 조사 늦어져
4~6월 농번기 시기 놓쳐…도, "5월 2차 때 신청 예정"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 농가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파견근로 지원 사업에 여주시, 무주군 등 17개 시·군이 1차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파견근로 지원은 농가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면 농가 부담분 4대보험료와 파견수수료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림부는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17개 시·군을 모두 대상지로 선정했고, 당장 5월부터 최대 6개월 간 파견근로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사업을 신청도 하지 못해 1차 대상에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은 다음 달 중 진행될 예정인데,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7월에야 파견근로자 지원이 이뤄진다.
농림부가 3월 추경이 끝나자마자 제주도에도 사업을 신청하라고 독려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업 시기를 놓쳐 비판의 목소리고 나오고 있다.
당장 농촌 인력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봄철 농번기(4~6월)를 맞아 농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지만 제주도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 고용동향’에서 제주지역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기준 3226명이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 2456명이었고, 올해에는 이보다 더 줄어든 2256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 보다 1000명 가까이나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 1차 사업 시기까지 놓치며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제주도는 이번 사업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으로, 소규모 농가를 제외하고 영농법인 중심으로 수요 조사를 하다보니 신청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농가를 찾다보니 시간이 늦어졌다”며 “2차 사업에 신청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460명을 지원해 달라는 접수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 분야에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 사업이 최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