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가결
토지주들의 반발과 공무원 투기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용수공급계획을 비롯해 하수처리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상하수도 관련 문제 해결 여부가 사업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는 29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했다.
환도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용수공급계획, 하수처리계획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는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총 76만4000㎡ 부지에 공원시설과 1422세대의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서도 용수공급계획, 발생오수의 하수처리계획, 중수도계획에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했다.
중부공원 민간특례는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원 21만4200㎡ 부지에 공원시설과 778세대의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심사에서 의원들은 오는 8월 일몰을 앞둔 이들 도시공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민간특례 사업에 따른 상하수도 문제를 비롯해 공원 사유화 우려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는 물론 상하수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 아닌데도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초과하는 물 수요와 하수처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은 “제주에서 상하수도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개발은 물론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안을) 의회로 올려보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환도위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한 차례 심사를 보류했던 ‘제주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상정해 부대의견을 달고 가결했다.
부대의견은 운영시 대기질 및 악취 사후환경조사 기간은 준공 후 3년으로 할 것, 대기질 및 악취 모니터링 실시, 결과 공개 안내 전광판 설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