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막히면서 제주지역도 농촌 일손 한파가 극심하다. 돈을 줘도 제때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지원하는 ‘내국인 파견근로’ 사업을 제주도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마다 이맘때면 인력난으로 고통 받는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가들의 속이 더 타들어 간다.
파견근로는 농가 입장에선 필요한 기간 동안 적합한 인력을 적정 조건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농가 부담인 4대 보험료와 파견 수수료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 1차 사업에 신청한 여주시·무주군 등 17개 시·군 모두가 대상자로 선정돼 당장 5월부터 최대 6개월간 농가에 근로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 시기를 놓친 제주로선 뼈아픈 실책이 아닐 수 없다.
농업 분야에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 사업이 최초다. 하지만 제주도의 늑장행정으로 도내 농가들은 이런 혜택에서 배제됐다. 게다가 2차 사업 지자체 선정이 다음달 진행될 예정이지만 대상자로 뽑히더라도 근로 지원은 7월 이후에야 이뤄진다. 도내 농촌 인력 수요가 4~6월 농번기에 대거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정이 사안의 다급성을 등한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민에게 농사지으며 가장 힘든 점이 뭐냐고 물으면 빠지지 않는 대답이 있다. 바로 일손 부족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민들은 외국인근로자의 빈자리를 국내 인력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 도내 41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96명을 신청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단 1명도 입국하지 못했다. 도내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도 올해 22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1000명이나 쪼그라들었다.
이런 데도 제주도가 파견근로 사업을 간과한 건 농민 입장에선 직무유기다. 자칫 농업 푸대접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맘때 농촌은 고양이 손도 빌려야 할 정도다. 지금이라도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에 부응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지방재정과 연계된 정부 시책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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