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과 관련해 추가 재원 협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시설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지난해에만 용량 초과 일수가 186일이고, 올해 들어선 지난 4월까지 35일에 달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또 언제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바다로 유출될지 모른다.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제주시 동 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해결책은 정부가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선정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까지 면제한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비 3869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들여 하수처리 용량을 현재 1일 13만t에서 22만t으로 증설하고, 1.5㎞의 방류관로를 설치하는 일이다. 실제로는 당초 사업비보다 200억원을 추가해야 한다. 제주도의 기본계획 용역이나 한국환경공단의 기술 검토 결과에서 이같이 추산됐다. 이에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부정적인 것은 유감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총사업비 규모를 변경해 환경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예타 면제의 의미가 크다. 정부가 긴급한 경제·사회적 변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다. 그런데도 200억원을 추가되는 것에 대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에만 집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제라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길 바란다.
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물론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추가 재원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 지난달 말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환경부와 기재부를 방문했고, 조만간 기재부 측에서 제주를 찾아 원희룡 지사와 면담한다고 하니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
추가 재원 협의가 늦어지면서 지난 3월로 계획했던 시설공사 입찰공고 등 모든 절차가 올스톱됐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는 시간을 허비하다간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수 발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입도 관광객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서둘러야 포스트 코로나에도 대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