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자치경찰 운영 선도모델...이원화 속 사무분장.인력 배치 '과제;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이끌어갈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6일 출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원희룡 도지사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과 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
이어 초대 위원장(정무직 2급)과 위원 6명 등 7명에게 임명장이 수여된다.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올해 초 시행된 개정 경찰법은 경찰 조직과 사무를 ▲자지경찰사무(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국가경찰사무(정보·보안·외사·경비) ▲국가수사본부(수사) 등 3개 영역으로 분리했다.
경찰 업무 일부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을 한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제를 15년간 수행해 자치분권 모델을 선도해왔다.
그런데 기존 도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으로 조직이 이원화된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이달부터 시범 운영되지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보호 등 자치경찰 업무 분장에 앞서 인력 재배치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제주경찰청과 3개 경찰서는 전체 인력 2091명 중 978명(47%)이 자치경찰사무를 맡을 예정이다. 반면, 도자치경찰단의 전체 인원은 151명에 머물면서 국가경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오명을 샀던 제주자치경찰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2년 8개월 동안 3단계에 걸쳐 국가경찰 268명이 파견되면서 괄목한 성과를 거뒀다.
자치경찰이 연동자치지구대와 함덕자치파출소 등 7곳의 지구대와 파출소를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단속, 아동·장애인·치매노인 실종 예방, 학교·가정폭력 예방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양돈분뇨 무단 방류 근절과 환경사범 단속, 코로나19 예방 지원, 어린이통학로 안전 활동, 통합 유실물센터 운영, 축제·행사장 질서 유지, 관광·기마경찰대 운영은 자치경찰의 성과로 꼽힌다.
중앙정부가 자치경찰에 지원한 국비(인건비+운영비)는 2006년 22억원에서 지난해 44억원으로 2배나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국가경찰 268명이 제주경찰청에 복귀한 이후 자치경찰은 2018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제주경찰청이 지원한 순찰차 23대와 무기류 54점, 통신장비 260대, 음주 단속장비 102대도 국가경찰로 환원됐다.
도자치경찰 관계자는 “관광지라는 지역 특수성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전처럼 국가경찰 인력이 파견돼야만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자치경찰사무와 운영에 대해 제주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경찰법에 따라 초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원 지사가 지명한 인사(위원)가 임명된다. 출범식에 이어 열리는 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사무국장(정무직 3급)을 겸임할 상임위원이 선정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할 사무국 정원은 18명으로 자치경찰총괄과(행정·기획)와 자치경찰정책과(사무 조정) 등 2개 과가 설치된다.
자치경찰총괄과장은 고위직 공무원(4급)이,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이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