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추진하고 있지만 재원은 한정되고 부서별 예산 수요는 눈덩이여서 최종 편성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추경 요구액 가운데 75% 가량은 사실상 반영이 힘든 상황이어서 예산부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제주도 1회 추경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e호조에 마감된 부서별 요구 예산은 총 4790억원(일반회계 4500억원, 특별회계 290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추경 요구액 가운데 상하수도시설과 폐기물처리, 해양쓰레기 등 환경 분야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0년도 결산과 연계한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최종 집행 잔액), 지방교부세 정산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200억원, 교부세 정산금 400억원, 효율화예산 380억원을 비롯해 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1200억원 내외가 1회 추경의 가용재원이다.
추경 요구액과 가용재원의 차이가 커 요구액의 75%(3600억원) 가량은 사실상 이번 추경에 반영이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추경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인 예산부서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경비를 비롯해 국고보조 사업 증감분과 공모 사업 등 필수경비와 방역·민생지원 사업, 민생경제 도약을 경기부양 사업에 추경 예산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경에 반영해야 할 법정 필수경비가 500~600억원 가량이고, 방역 사업 예산 등을 제외하면 민생경제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용재원에 비해 추경 요구액이 상당히 커 고심이 크다”며 “다음 주 중 추경 관련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추경안을 확정해 오는 21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