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도적 완성, 송·배전선로 지중화, 해상운송물류비
제주 제2공항, 제주신항,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등 뚜렷한 진전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4년이 지났다. 문 대통령이 취임 당시 약속했던 제주 공약들 중에서 제주4·3 해결 등은 성과를 거뒀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제주국립공원 지정과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감귤원 정비와 신품종 보급 및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제주 신항만 조기 개항과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 제주4·3 해결 국가 책임 약속 및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등 8개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제주4·3 공약은 제주4·3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국가의 책임과 배·보상의 근거가 마련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또한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철회됐고,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도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감귤원 정비 등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분야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서 제주특별법 6단계와 7단계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주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면세특례제도 확대, 재정분권, 자치분권 등의 핵심 사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계획된 제주 신항만 조성 사업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고, 제주 제2공항은 수년째 첨예한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송·배전선로 지중화 문제는 8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과 함께 전국적인 문제와 연결되면서 사실상 무산됐고, 알뜨르비행장 평화대공원 사업은 국방부와의 대체부지 협의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은 매년 국비를 신청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정부 차원에서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 진행 중이다.
하논분화구 복원은 막대한 예산과 민원 등으로, 제주국립공원 지정은 주민들의 반대로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여러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제주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 제주도 차원의 대정부 절충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