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 실천이 기대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 당시 제시한 8개 주요 공약에 대해 지난 4년까지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은 임기 1년은 문 대통령은 물론 도민들에게도 중요한 시간이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주요 공약 가운데 성과를 낸 것도 있다. 제주4·3은 4·3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과 배·보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철회됐고,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도 건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와 실증 사업 지원, 감귤원 정비 등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은 도민사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미흡한 점도 적지 않다.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과 관련해선 관련 부처가 쾌도난마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미적지근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아쉽다. 이러는 사이 도민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 탑동 앞바다에 계획된 제주신항만 조성 사업은 2019년 8월 정부의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 발표 이후 답보 상태다. 엄연한 대통령 공약인데 이래도 되나 싶다.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송·배전선로 지중화는 재원 8000억 원을 조달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 용두사미로 전락한 셈이다. 농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은 매년 국비를 신청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현재 정부 차원에서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 기대를 저버릴 단계는 아니다. 하논분화구 복원과 제주국립공원 지정은 주민들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상생에 초점을 맞춘 돌파구를 마련하길 바란다.
대통령 공약은 다른 공약과 비교해 무게감이 다르다. 그러기에 많은 이들은 허황한 공약(空約)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공약(公約)일 것이라고 믿는다. 문 대통령은 남은 1년 동안 제주 공약을 재점검하고 도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는 실천을 보여줬으면 한다. 제주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