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족 해체에서 가족 합체로
한성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 사업 부서에서 통합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글쓴이는 복지 급여 접수 후 첫 단추에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정하는 일을 한다.
법령에서 정한 조사대상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이다.
그러나 수급권자의 상당수는 가족해체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여 조부모나 친족에 의해 양육되거나 보육 시설에 위탁된 경험이 있다. 가정 내에서 방임이나 학대를 받았거나 불화나 열악한 생활환경을 떨쳐 일찍이 가출한 이들도 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족이 해체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소명서와 직전 1년간 요구불 통장의 거래내역, 지출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반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와 금융거래 등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가족도 있다. 부모나 자녀가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본인의 사적 영역을 조사에 협조하면서라도 가족의 도움과 안녕을 바라는 사람들이다.
어려우니까 헤어지는 가족도 있지만 어려우니까 뭉치는 가족도 있다.
부양의무자는 공공부조에 앞서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 경제와 정서 공동체로서 서로 부양하고 지지하라는 효 정신을 법에 반영한 제도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핵가족화가 일반화되고 가족 관념이 느슨해지는 것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가족으로서의 정서적 지지와 돌봄의 일부 기능은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월드컵둥이 여러분 성년 축하합니다!
오지영,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숫자가 7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느끼는 시민들의 고통 또한 심해지고 있다. 이런 우울한 시기에도 모두의 축하를 받을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2002년에 태어난 ‘월드컵둥이’들이다.
일명 ‘월드컵둥이’로 불리는 이들은 초등학교 땐 신종플루, 중학교 땐 메르스, 고등학교 땐 코로나19를 경험한 세대로 누구보다 단단하게 청소년기를 지내왔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유명한 말처럼 성인이라는 무게와 책임을 ‘월드컵둥이’들이 그 어느 세대보다 잘 견뎌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느 연령층보다도 활동 반경을 넓혀야 하는 청소년기에 각종 전염병으로 고생한 ‘월드컵둥이’들을 위해 서귀포시와 대정향교에서 오는 5월 17일에 제49회 성년의 날 기념 전통 성년례를 거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통예법 관·혼·상·제의 첫 번째 관례인 성년례는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줌과 동시에 성인으로서 누릴 자유와 권리에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행사로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 날에 진행되고 있다.
새내기 성년자들이 나아가는 길에 든든한 동료가 될 후배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서는 청소년참여예산제 등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월드컵둥이’의 앞에 탄탄대로만 함께 하기를 응원해나가겠다.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현황과 올바른 이용수칙
부소연, 제주대학교 (야)행정학과
요즘 제주 시내에서는 길가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든지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의 운행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에게 이동의 편리함, 레저 활동의 접근성, 그리고 환경 보호적인 측면 등 우리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와 위협이 되기도 하고, 인도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보행자의 통행에도 불편함을 주며, 주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 운행자가 급증하면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우려가 깊어져 오늘부터는 강화된 ‘전동킥보드 법’이 시행된다. 전동킥보드 주의의무가 강화되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보도 통행금지,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 가능,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착용 필수, 2인 이상 동승 금지 등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무면허 운행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만 16세 미만 운행자에게는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모 미착용 운행 및 2인 이상 탑승 운행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제 전동킥보드는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운송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행자들의 안전의식과 올바른 이용수칙 준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충족됐을 때 비로소 환경 보호와 사람의 편리함 두 가지를 잡는 운송 수단이 되리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