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대유행·최근 확진자 급격 상승 원인
내달 집행액 부족 우려에 도 재정 부담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38억400만원이다.
하지만 지난달 11일까지 집행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21억8000만원으로 절반 이상이 고갈돼 16억2400만원이 남았다.
지난해 전체 집행액 9억8200만원을 훨씬 웃돌고 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가 급증한 이유는 전국적인 3차 대유행 여파로 도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가격리자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최근 확진자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생활지원금은 순식간에 바닥 날 우려가 있다.
3차 대유행 여파로 도내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340명, 지난 1월 101명이었다. 지난 2월부터는 확산세가 주춤해 2월 48명, 3월 58명을 보이다 4월부터 확진자가 늘며 4월 87명, 5월 12일 오후 5시까지 00명 등으로 급증했다.
특히 최근 집단·연쇄 감염으로 4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해 밀접접촉자인 자가격리자도 줄지 않아 12일 0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는 1135명이다.
생활지원금은 당장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가격리 해제 후 한 달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음 달 집행액이 부족할 수 있다.
실제 제주지역에서 지난해 배정된 예산이 10억원에 불과해 연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이 지자체별로 월 별 자가격리자 현황을 파악해 국비를 추가 지원해주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라면 자가격리자 발생 규모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사업으로 진행돼 제주도의 재정 부담도 우려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생활지원금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며 “자가격리자 발생 현황에 따라 질병청을 통해 국비를 확보해 문제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