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적색 수배에도 국가마다 범죄인 인도조약 달라 송환 애로
국내 송환 이어 정당한 자금으로 밝혀져야 카지노에 돈 돌려줄수 있어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지난 1월 초 145억원이 사라졌다가 경찰이 130억원(90%)을 발견했지만 사건의 해결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돈의 주인과 출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제주경찰청은 분실된 거액의 현금뭉치 가운데 카지노 VIP 전용금고에서 81억5000만원을, 제주시 모처에서 47억원 등 총 130억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회수한 5만권짜리 신권 26만장(130억원)의 일련번호로 돈의 출처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한국은행이 시중에 푼 현금 중 극히 일부에 해당돼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돈은 도내 한 금융기관 금고에 보관 중이다.
카지노 측은 말레이시아국적의 자금담당 임원 임모씨(55·여)와 고객을 유치하는 에이전트 직원인 30대 중국인 위모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자금담당 임원 임씨는 지난해 성탄절 전후로 아랍에미리트(UAE)로 도주했으며, 위씨는 중국으로 잠적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임씨와 위씨를 최고 수배등급인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이들 2명이 체포되고 한국으로 송환돼야 이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국가를 파악하지 못한데다, 국가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달라 강제 송환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경찰은 체포된 범죄자를 한국에 바로 넘겨주는 데 ‘윤지오 사건’처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송환을 거부하면 수사를 진행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지노 측이 고소한 자금담당 임원과 공범인 중국인이 횡령 사실을 시인해야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정당한 자금인지도 확인되지 않아서 금융기관에 예치된 130억원을 가환부 절차를 통해 카지노 측에 돌려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돈이 정당한 자금으로 밝혀지면 경찰이 발견한 130억원은 가환부를 통해 카지노 측이 가져갈 수 있다.
가환부란 증거물로 압수한 금품과 물건을 소유자와 보관자의 청구에 의해 잠정적으로 돌려주되 일정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는 제도다.
다만 이 돈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당하게 발생한 돈이 아니면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지 주인에게 돌려줄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