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인식개선·실질적인 청소년 보호 노력 수반돼야
▲청소년 성매매, 선택 아닌 착취의 문제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휴대폰 사용이 보편화 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성범죄가 우리사회에 크게 이슈가 되고 그 결과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 2020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랫동안 시민단체가 주장해왔던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비범죄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성매매 청소년은 그동안 피해자임에도 보호처분이나 강제교육을 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법적인 처분 대신 상담 및 지원을 포함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실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오래전부터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는 일부 가출한 미성년자의 일탈행위로 여겨져 왔지만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되고 특히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은 휴대폰을 이용한 SNS나 인터넷에서 언제나 성매매에 대한 유혹의 손길이 뻗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9년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시설을 이용한 위기청소년의 절반(47.6%) 정도가 성매매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약 87%가 채팅앱 등 온라인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가정폭력이나 가출 등으로 갈 곳이 없고 주변에 자신을 보호해줄 자원이 없는 미성년 여성들이 성매매라는 수단을 통하여 당장의 생활을 해결한다. 또한 남성 성구매자들이나 알선자들은 가출했고 돈도 없고 자신을 보호해 줄 주변인이 별로 없는 그녀들의 상황을 매우 잘 이용한다. 처음엔 개인 간의 거래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매자와 알선자들은 조직적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성인남성 중심의 성산업 소비패턴 속에서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먹이사슬의 맨 아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보면 적어도 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보아야 한다.
사회적 편견으로 성매매 행위가 알려지면 여성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고 당장 거처가 없어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이들도 성매매 사실은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역이 좁고 인적 네트워크와 공동체가 발달된 제주지역은 더욱 그러하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청소년 성매매 사건으로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는 약 13건, 한해 평균 4건 남짓 발생했고 가해자의 대부분은 실형을 받지 않고 수강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 성매매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매매 여성의 상당수가 10대 혹은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진입하게 된다. 2016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형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약 20%는 10대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나이에 성매매 시장에 진입한 이후 그곳을 벗어나기는 무척 어렵다. 청소년 성매매 예방과 피해 청소년의 보호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여성이 성매매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제주지역에서 성매매 청소년이 용기를 내서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피해 청소년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에 어떵 펜안하우꽈
강유미, 제주시 상하수도과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펜안하우꽈」기동봉사단을 결성하여 따뜻한 나눔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상수도 사용량 검침시 찹쌀(1㎏)을 100여 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줄어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침원들이 검침 시 안부를 살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방 수도꼭지, 샤워기 등 상하수도 시설물을 교체해주는 재능 기부를 실천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 발생시 신속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하수도과 직원 59명으로 구성된 기동봉사단은 자원봉사 교육을 수료하고 돌봄서비스 대상자 조사를 통해 독거노인 등 어려운 100여 가구에 대해 매칭을 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안부 나누기를 하고 있다.
그동안 직원들이 재활용 병을 이용해서 만든 저금통에 십시일반 동전을 모아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미숫가루, 파스, 초코파이 등 물품을 어려운 100여 가구에 3회 지원하였으며 위문품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감사의 표시로 종이학 천마리를 접어서 보내주신 사례도 있었다.
또한 상하수도 전문요원 11명이 단수, 급수불량, 악취, 막힘현상 등 각종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그 외에도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해 소규모 상하수도 시설물을 정비하였다.
앞으로 저소득 가구 소규모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검침 직원이 매월 검침하면서 코로나19로 소외된 이웃에 안부 등 안전을 확인하고 봉사단들에게는 자원봉사 시간 부여 및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을 상신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웃간의 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