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단지 유치 ‘벼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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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안 제주 절대 불리…물거품 위기
제주특별자치도의 ‘4+1’ 핵심산업으로 제시된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첨단의료복합단지 제주 유치가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갈 ‘벼랑 끝’ 위기에 놓였다.

정부 차원의 제주형 의료산업 육성 의지가 또한번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같은 난관을 극복, 최대한 실익을 얻어내기 위한 냉철한 후속 대안 마련도 시급해지고 있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지자체간 유치전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구역과 선정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 내용을 종합 분석해볼 때 제주는 경쟁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불리해 사실상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행령안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구역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도시개발구역, 산업기술단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으로 규정됐다.

선정 요건은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집적·연계 정도, 우수 의료기관 집적 정도, 국토 균형발전’ 등으로 설정됐다.

특히 우수 의료기관 등의 ‘집적 정도’는 광역 지자체내 ‘관련기관 수’로, ‘연계 정도’는 ‘관련 기관간 협력 연구.개발 수행’ 등으로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여기에 ‘우수 의료기관’과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기준도 특허 보유와 연구개발 경력 등을 기준으로 하고있어 의료 인프라가 가장 취약한 제주로서는 유치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이다.

단지내 기업·기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안의 다른 내용들도 결과적으로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의료관광’에 가능성을 두고 유치전을 전개해온 제주로서는 사실상 첨단의료단지 유치를 포기해야 하는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주의 의료산업 육성이라는 방향을 제시, 제도 개선과 인프라 지원을 약속한만큼 범도민 차원에서 현실적인 후속 대안을 강구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접근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있다.<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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