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푼도 사용 못하고 반납하기도...사업 체계적 관리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마다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덩달아 지방비 매칭액도 늘면서 도의 재정여건에 부담을 주고 가용재원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비 부담이 큰 신규 국비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9일 본지 확인 결과 제주도의 국고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동시에 지방비 매칭도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작성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운영계획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고보조사업비는 1조9157억원이며 이중 국비는 1조2723억원(66.4%), 지방비는 6434억원(33.6%)이다.
2022년은 국고보조사업비가 2조4204억원이며, 이중 국비가 1조6709억원(69%), 지방비(31%)가 7495억원이다. 올해 확보된 국비 예산은 1조8433억원이며,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은 8431억원이다.
제주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2조원을 정하고, 사업 발굴을 진행 중인 가운데 매칭해야하는 지방비도 곧 9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방비 매칭이 불가피해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축소되고,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방비 매칭과 함께 확보한 국비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것도 문제다. 2021년에는 10개 사업 268억원, 2022년에는 16개 사업 408억원을 한 푼도 못 쓰고 반납했다.
도의회 행자위 관계자는 “국비사업을 발굴하고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방비 부담, 국비사업 종료 후 유지관리 등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국비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도 국비 요청 전 심의 과정 등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국비 사업 요청을 준비 중인 제주도는 수소와 우주산업 등 오영훈 지사의 공약 사업을 비롯해 청정도시 조성 등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