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정부 출범 100일동안 사회 분야는 엄청난 변화와 파장을 몰고 왔다.

교육은 대입 및 초ㆍ중ㆍ고 학사운영 자율화 등 정책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심각한 혼돈을 느끼고 있고, 노정(勞政)관계는 공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다 미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연일 불법 거리시위를 벌이고 있다.

물론 정부는 야심찬 각종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과 진통을 극복하고 순항하려면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높다.

◇ 교육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은 분야다.

대입 3단계 자율화, 초ㆍ중ㆍ고교 학사 운영 자율화, 영어 공교육 강화 등 불과 석달여 간 쏟아진 방안들만 해도 수십년 지속돼온 교육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먼저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영어 몰입교육'.

지난 1월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영어 공교육 혁신 방안은 `누구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초중고 영어수업을 말하기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영어수업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영어 이외 과목까지 영어로 진행하는 이른바 `몰입교육'을 실시할 것이란 소식에 국민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대통령이 나서 "영어 몰입교육은 할 수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해야만 했다.

4월15일 전격 발표된 `4ㆍ15 학교 자율화 조치' 역시 거센 후폭풍을 만났다.

초중고교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포함해 0교시 및 심야 보충수업 금지, 방과후학교와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사설 모의고사 금지지침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한 29개 지침이 한꺼번에 풀렸다.

0교시 수업이나 우열반이 부활할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됐고 입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우려도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시도 교육감들이 나서 0교시, 우열반 등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으나 정부 규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곧 몰아닥칠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앞으로도 꾸준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이달에 2단계 학교 자율화 조치, 기숙형 공립학교 및 마이스터 고교 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관련 후속 대책이 발표된다.

또 자율형 사립고 운영 계획과 수능 영어시험을 대체할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행계획, 영어전용교사제 도입 방안 등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계획도 발표된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는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여론을 많이 수렴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노동 = 경제 살리기와 실용주의를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이 대통령이 노동계를 보는 시각은 그리 곱지 않다.

`따뜻한 시장경제주의'를 표방하지만 이는 원론적 차원일 뿐 액션플랜은 역시 `법과 원칙'이다.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면서 소위 `정서법'이나 `떼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일 뿐이다.

노동계가 초기에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사실 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을 파기했을 때 민주노총은 단지 `유감'을 표시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공기업 개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던 노동계가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난 3월 사실상 전면투쟁 체제로 개편한 민주노총은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투쟁동력을 모아 여세를 `6월말 -7월초'의 하투(夏鬪)로 이어갈 태세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를 발표한 지난달 29일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데 이어 장관고시가 관보에 실리는 3일부터 전국적인 운송저지 투쟁에 나서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 하투까지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한국노총도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선 `정책연대 파기'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더욱이 각종 노동현안에 입장을 달리하면서 앙숙관계를 유지해 왔던 양대 노총은 공공부문에 관한 한 연대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로선 공공기관 기관장 물갈이 이후 본격화될 구조조정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면서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시각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나 산별교섭, 비정규직법 등 도처에 뇌관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정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 법무 = 정부 출범 초기 업무부고에서 이 대통령이 유독 `꾸중' 대신 `칭찬'을 했던 곳이 법무부다. 그런 법무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한밤 거리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법무부는 '경제살리기 기반 조성, 기업하기 좋은 법제 정비'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질서 파괴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공권력의 소신있는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의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공무집행 때에는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각 지자체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그런 연장선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문화제가 거리시위로 바뀌던 초반까지만 해도 일단 강경 대처 방침을 천명했다.

하지만 첫 사흘간의 거리시위 때 200명 이상의 시민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석방되는 일이 반복되고 정부의 강경대처에 대한 반발기류가 확산되자 며칠만에 자진해산 유도 쪽으로 대처방향을 바꿨다. '무관용 원칙'이란 방향성에 사실상 수정이 가해진 셈이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합법적ㆍ평화적인 촛불집회는 유연하게 대처하되 과격ㆍ폭력ㆍ조직화하는 거리시위는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원칙만은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일 수천명의 시민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 시위를 벌이고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묘책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일주일 이상 불법 거리시위가 발생하고 있어 사법당국으로선 이를 마냥 용인할 수 없지만 마땅한 해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민이 더욱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