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익명성을 악용한 스팸메일,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은 합리적 이성과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장관회의 개회식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최근 들어 바이러스나 해킹,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터넷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인 `거래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고 이는 인터넷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라면서 "인터넷은 신뢰의 공간이어야 한다.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은 인터넷 선도국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의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인터넷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인류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의 `쇠고기 파동'과 관련,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미흡한 대처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지만 인터넷 상의 `근거 없는' 광우병 위험 주장이 국민의 불안심리를 자극,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측면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터넷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개별국가의 체계적인 대응체제 구축은 물론 국가간 협력이 시급하다"면서 "OECD가 인터넷 보안과 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한국도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넷 경제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접근격차로, 세계 인구의 80%는 아직도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접근성의 차이가 개인과 나라의 사회,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인터넷은 사회 전 부분에서 창조와 변화를 가속화해왔고 앞으로는 세계가 당면한 에너지 효율, 기후변화, 고령화 등의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번에 발표될 `서울선언'은 지구촌의 공동번영과 인터넷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10년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우수한 정보 인프라와 인력, 최고의 IT(정보기술)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기술 협력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