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이하 군사기지특위)가 출범 20개월만인 이달말 활동을 마감하게 됐다.

군사기지특위는 2006년 10월 30일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의정상 구현을 위해 출발했지만 ‘존재의 이유’를 놓고 논란을 촉발시킨 가운데 해군기지 문제 매듭을 풀지 못한채 지난 20일 마지막 회의에서 ‘활동결과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정책 제언을 통해 ▲국회가 제시한 ‘민군복합형 기항지’ 부대조건 이행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알뜨르비행장 반환 보장 및 국제평화기구 유치 노력 ▲주민 갈등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할 정책 수립 ▲실현 가능한 장·단기 지역발전계획 수립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 ▲사후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도지사의 일방적인 정책 판단 강행에 따른 의회의 역할과 기능 무시, 반대집회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주민과 도의원, 성직자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강제 연행 등 과잉 대응 등 한계를 토로했다.

또 군사기지 특위 초기 객관적 정보 제공과 도민의 정확한 판단을 도모하기 위한 구성목적과 성격이 분명했는데도 방향 설정을 못해 위원 사임 등 파행을 보여줬고 주민갈등 치유 등 노력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자성했다.

이 보고서는 이와함께 주요 성과로 찬·반 양측 입장 청취 및 도민사회 논의의 장 마련, 공군기지와의 관련성 등 의혹에 대한 정부측 설명회 개최, 의회 차원의 결의안 등 4차례 공식 의견 개진, 해군기지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꼽았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고태우 의원이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후회하는 것이 중간에 군사기지특위에 들어온 것”이라고 털어놓을만큼 찬·반 논쟁 속에 심적인 고생이 컸음을 강조한 뒤 “제주도와 해군은 주민 갈등 해소책을 내놓아야한다”고 밝혔다.<김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