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 방만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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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용액 240억…전년比7.3배 증가
제주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고점유)는 24일 제2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갖고 ‘2007년도 교특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 심사’를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날 교육위원회가 밝힌 2007년도 교특회계 결산 및 예시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세출예산 5771억 8300만원 가운데 89.7%인 5176억 9200만원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지출됐으며 4.33%인 249억 8800만원은 불용액(不用額)으로 집계됐다.

전체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50.3%), 집행 잔액(37.2%) 등이 87.5%이며 나머지는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8%), 예산 절감(0.6%), 지급사유 미발생(3.9%) 등으로 분류됐다.

이 같은 불용액은 2005년도의 0.94%(43억 7100만원), 2006년의 0.70%(34억 10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또한 해당 예산 중 불용액이 30%이상 발생한 사업도 50건으로 분류됐다.

주요 불용액 과다 사업을 보면, 원어민교사 운영 관련 사업인 경우 전체 예산 18억 6200만원 중 30%인 5억 690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또 가칭 신하귀교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가칭 이도중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등은 117억 67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학생 멘토링 운영, 농산어촌 우수고교 교육여건 시설·감리 및 시설부대비, 봉개교 학교 증·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 등도 전체 예산 가운데 30% 넘는 금액이 불용처리됐다.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불용액 30%이상 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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