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계획안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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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식 나열...선택.집중 절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마련중인 ‘제주특별광역경제권 발전계획’ 8대 부문별 세부사업(안)은 제주도가 구상중인 각종 사업이 사실상 총망라되고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 제주 경쟁력 강화에 돌파구를 찾을수 있는 전략적인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 세부사업=물산업은 제주워터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비롯해 기능성 워터 발굴, 맥주 및 특산주 개발, 수치료 및 연구개발용 탄산수 치수시설 등이, 관광레저산업은 마이스(MICE, 기업회의.보상관광.국제회의.전시회 연계산업) 관련 레저레크리에이션 상품 개발, 컨벤션 기획업 육성 등이 제시됐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은 모바일 방송통신 컨버전스센터 구축사업, 건강.뷰티생물산업은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 등을 각각 담았다.

인력양성과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제주지식재산허브 설립.운영, 미래산업벤처펀드 조성 등을 담고 있다.
발전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부문은 항공운송능력 확충, 저탄소 조성사업, 혁신도시 조성, 국제역외금융센터 설립, 국제자유도시 핵심.전략프로젝트, 대형선망어업 전진기지 조성,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등이다.

문화.관광 육성 부문은 사계절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중문관광단지와 연계한 제2관광단지 조성, 세계지질공원 등재, 의료관광 활성화, 국립 제주극장 건립, 장수관광클러스터 구축,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 등이다.

▲광역경제권 연계 방안 및 규제완화 방안=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방안으로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사업, 한.중.일 크루즈관광 활성화가 제시됐다.

또 제주권-대경권 모바일 산업 및 제주권-호남권 생물산업 연계, 위그선 실용화 대비 타광역권과의 협력 강화, 국내외 장수지역과의 장수문화교류 추진, 아시아권 국가 및 대륙별 거점 세계유산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도 포함됐다.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보장,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권한 일괄이양, 국세의 자율권 부여, 도전역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전파법상 전파시범지구 설치, 노비자 활성화사업, 한라산 삭도(케이블카) 설치 관련 규제 완화 등이 꼽혔다.

▲제주 핵심과제 우선돼야=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자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육성과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실화시켜 나가는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광역경제권 지원을 위한 SOC 확충과 관련 제주권은 저조, 제주 신공항 건설이나 해저터널 건설 사업 등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전국 30대 선도프로젝트 SOC 총사업비는 126조 97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제주권의 경우 영어교육도시 1조 4700억원, 서귀포크루즈항 500억원, 제주해양과학관 1100억원 등 전체의 1.3%인 1조 630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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