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접근성 강화에 달렸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발주자인 홍콩과 싱가포르, 두바이 등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 같은 투자 유치 경쟁력 강화방안이 절대 과제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허향진)은 4일 경기도와 싱가포르 등 국내.외 지역 투자유치 사례와 제주지역 투자 유치 환경 등을 분석한 ‘제주지역의 투자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발연은 보고서에서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휴양형주거단지 18억달러 투자 등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한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발연은 내.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해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나 차별화된 규제 완화가 없어 특별한 투자 유인책이 미흡하다”며 ‘법인세 12% 일률 과세’ 도입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현행 투자금액과 업종 등을 기준으로 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선도적 투자자’를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를 제언했다.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최대 약점인 접근성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럽과 미국인들을 흡수하기 위해 동남아 관문도시인 싱가포르와 홍콩과의 직항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발연은 특히 “기존 국제자유도시 핵심.전략 프로젝트 외에 세계 유일의 ‘온리 원(Only One)’ 프로젝트가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국제자유도시 제주에만 특화된 프로젝트 발굴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발연은 또 “전략사업 분야와 투자대상 등을 고려해 조세.금융.고용 기타 인센티브를 포괄하는 패키지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투자 유치 관련 법규를 적용 불가능한 사항만 적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