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인상 요구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시내버스요금 등 13개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동안 동결 유지 한다는 물가 관리 방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외버스 및 택시요금과 관련해서는 인상 시기 등을 놓고 관련 부서 간 입장차를 보이면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17일 내수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 6개 분야 60개 집중관리 생활필수품목을 선정, 특별 관리하는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물가관리 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시내버스.택시요금을 비롯한 상수도사용료, 도시가스 요금, 어린이집보육료, 고등학교 납입금 등 13개 공공요금이 상반기 내 동결되고 하반기에는 상황에 따라 재검토된다.
또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인하됐던 하수도사용료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등도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달걀, 우유, 고등어 등 농수축산물 14종과 밀가루, 설탕, 소주 등 가공식품 11종, 분유, 화장지 등 공업제품 5종, 석유류 6종, 학원비, 이.미용비,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 11종 등도 생활필수품목으로 지정돼 요금 인상이 최소화 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특정시기 집중적 인상 억제 등 조정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생활필수품목 가격안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시, 유관기관 및 단체 합동 점검반을 월 1회 이상 운영, 가격표 미게시, 담합, 계량 위반, 사재기 및 출하기피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 도 교통부서 관계자는 “택시요금인 경우 지난 2006년 마지막으로 인상된 데다 6개 시.도에서 이미 인상이 이뤄져 요금 현실화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시외버스요금도 지난해 10월 결정된 정부 방침에 따라 인상해야 할 상황이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인상 폭과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