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지방세 수입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경기 침체에다 정부의 감세정책까지 쏟아지면서 지방재정의 안정 운용에도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도내 지방세 징수액은 280억 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8억 여원에 비해 무려 19.4%(67억 여원) 줄어들었다.
최근 경기 위축 상황을 감안할 때 지방세 감소세는 어느정도 예상됐지만 감소 폭이 큰데다 지방세 세입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 격감하면서 불안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침체 여파 등으로 취득세(34억 여원)가 작년 대비 30.5%(15억 여원) 감소했으며 등록세(37억 여원)도 지난해에 비해 38.5%(23억 여원)나 격감했다.
레저세(27억 여원)도 지난해 교차투표 감소 등으로 작년 대비 무려 55.4%(33억 여원) 줄었는가 하면 이로인해 지방교육세도 23%(16억 여원)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그나마 자동차세(47억 여원)가 작년 대비 84.3%(21억 여원) 늘어나는 호조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일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제도’ 인기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으로 세입 증가를 기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재 전방위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세입 호전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잇따른 감세정책으로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올해 4471억원의 지방세 세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악화되는 세입 여건을 감안할 때 목표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세입 여건 악화는 연초부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재정 지출에 총력전을 펴고있는 지방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감세대책 보전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지방재정 재원인 세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외수입 증대와 체납액 정리 등 안정적인 세수 확충에 총력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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