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를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4+1 핵심산업’이 법적.제도적 기반 부실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이 말만 그럴 듯한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도민들의 근심은 제주도의 요구가 번번이 정부의 추진의지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국회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깊어만 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관광.교육.의료.첨단산업과 청정1차산업을 4+1 핵심산업으로 선정,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제주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하지만 규제완화의 폭과 속도가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등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국내.외 유학생을 유치, 국제교육도시로 발돋움 하겠다는 계획이 영리법인과 과실송금(果實送金.이익금의 대외송금)을 반대하는 전교조 등 진보단체의 주장에 민주당이 동조하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로 인해 특별자치도 교육산업의 핵심 프로젝트인 영어교육도시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의료산업은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허용됐으나 외국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해 의약품의 수입 허가 및 신고 기준 완화, 외국의료기관의 수련기관 지정 등이 민주당 반대로 국회통과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외국의료기관 유치도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 3월 제주도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미국의 필라델피아 인터내셔널 메디슨(PIM)은 아직도 사업부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단계고 2007년 7월 제주도와 MOU를 체결한 일본의 암 전문기관 의진회는 국내 합작법인과의 문제로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
관광산업의 경우 관광3법이 제주도로 일괄 이양됐으나 내국인 카지노 허가권은 제외됐고 전도 면세화는 정부가 받아들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첨단산업도 (주)다음과 (주)EMLSI 제주유치 이후에 더 이상 진척이 없다.
한편 도민사회에서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민주당이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승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