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도내 각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대체적으로 ‘환영’ 메시지를 보냈지만 기관단체별로는 특별법안 내용을 둘러싸고 시각 차를 보이기도 했다.
김용하 의장 등 도의원들은 4일 오전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어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기틀이 일단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외국인에 한해서 입학을 허용하고 과실송금 조항이 삭제된 점 등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어 “관광3법이 일괄이양된 것은 특별법 제도개선의 성과이지만 외국의료기관의 수련기관 지정 삭제, 국도 환원 문제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의회는 특히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과 권한 이양을 비롯한 충분한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4단계 제도개선에서는 무늬만 특별자치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전지역 면세화와 법인세율 인하,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3’의 실현과 이번 제도개선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항 등을 반드시 관철시켜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와함께 “제주도가 독자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대폭 위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도당국도 4단계 제도개선부터는 도의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 의회도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도 이날 성명을 통해 “3단계 제도개선으로 제주 역사의 큰 획을 긋는 결실을 일궈냈다”며 “제주가 동북아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하는데 알찬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도 환영 성명을 내고 “관광3법 일괄이양은 제주 특성에 맞는 관광시스템을 구축할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4단계 제도개선에서는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제주도당도 “정말 다행이다. 도민들의 열망이 모아졌기에 가능했다”며 “‘떼정치’만을 일삼는 민주당을 상대로 끝까지 아량을 베풀어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고맙다”고 논평했다.
자유선진당 제주도당도 환영 논평을 낸 뒤 “도정은 영리학교 허용에 따른 부작용 해소책 마련, 관광3법 일괄이양에 따른 획기적인 정책 수립 등 후속과제에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그러나 “공교육을 파괴하는 영리학교 허용에 목을 맨 반면 지켜야할 지역의무고용제가 폐지된 최악의 개정이다.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할수 있는 것도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