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환경 훼손에 관한 일련의 뉴스들을 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실망과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한라산국립공원과 동굴 등에 대한 세계자연유산 등록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이곳을 답사한 유네스코 자연유산 책임자 일행은 여러 곳에서 자연 파괴와 훼손을 지적했다고 한다.

또 한편에서는 서귀포시 중산간 일대의 경관이 수려한 임야 수천평이 전원주택용으로 무단 개발되면서 산림이 대단위로 훼손됐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 그리고 제주도환경연합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광단지 및 지구 개발, 해안도로 개설 등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해 도내 해안습지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좌읍 종달리 해안 등 22개 습지 중에서 6군데가 양어장이나 양식장에 의해 훼손되고 있으며, 무려 8군데는 해안도로 개설에 따라 해안 원형이 사라지거나 해안에 서식하던 자생식물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에서 나타난 세 유형의 자연 파괴와 훼손의 과정은 서로 다르지만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행정기관의 자연자원에 대한 가치인식과 투명한 법 집행, 그리고 사업자의 환경인식과 토지주의 올바른 토지이용의식만 갖췄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모든 책임의 귀착점은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환경감시 소홀로, 이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환경단체들이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예컨대 사업 인.허가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요란하지만 그 이후에는 사업자의 환경법 위반을 감시할 여력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사업자는 인.허가만 받으면 공사기간이나 운영과정에서 설령 환경이 훼손되더라도 행정규제를 받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가령 사업자 입장에서는 환경법규를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않고 어쩌다 부과금을 추징당하는 편이 이득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주민이나 환경단체들의 입장에서는 개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라게 되는 것이다. 사업자도 믿을 수 없고 행정기관은 더 못 미더운 것이다.

그래서 관광지시설에 대한 개발 얘기만 나오면 환경단체들의 저항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법이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자연은 가장 훌륭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관광에 온 희망을 걸고 있는 제주도로선 자연이 곧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 제주도는 그 자연을 이용하는 데 애를 먹고 있어 민자 유치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관광과 환경의 조화가 아닌 아직도 과거의 개발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관광 개발이 환경과 대치되는 경우는 주로 주변 환경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시설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운영과정에서 환경기준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영향일 수 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자가 인.허가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지, 사업운영과정에서 제대로 환경법규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인.허가 이후의 실제적 감시 역할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주도가 관광 개발에 운신의 폭을 넓히려면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공감대를 맞춰 나가야 한다. 이를테면 사업 인.허가과정에서의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그 사업체가 관광시설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행정지도와 환경감시체제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

환경단체 역시 현재의 행정기관 중심적 감시에서 사업장 감시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관광은 가장 친환경적인 산업’이다. 이제는 우리도 자연을 더 아름답게 ‘화장’하는 관광시설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