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반도 정세 변화 추이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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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북한의 잇단 화해 손짓에 따라 남북관계 경색 해소는 물론 북미대화의 조기 재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기대감 속에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 추이를 주시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지난 25일 전격적으로 서해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이튿날인 26일 외무성 대변인의 입을 통해 미 특사의 방북수용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자 북측의 의도 파악과 함께 미국측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단 정부는 북한의 잇단 유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반도 정세 안정의 두 축인 남.북, 북.미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국무부가 북측의 서해사태 유감 표명을 ‘긍정적인 사태발전’으로 평가한 데 이어 북한의 특사방북 수용 입장에 대해 “북한의 새로운 태도를 시사하는 것이기를 희망한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한 당국자는 27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북.미 간 대화가 생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했다.
정부는 오는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기간을 이용한 최성홍 외교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무상 간 남북외무회담 및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백 외무상 간 북미 외무회담의 개최 가능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남북외무회담의 경우 일단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회담을 먼저 제의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 북미외무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파월 장관이 아시아 순방 전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주목하면서 브루나이 북미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불신이 뿌리 깊은 상황에서 북.미 간 급격한 분위기 전환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당국자는 “북미대화 재개 여부는 이번 ARF 회의에서 북측의 태도와 남북대화 진행 여부를 봐야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라면서 “당장 북.미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ARF 회의가 하반기 한반도 정세변화의 분수령이라고 보고 북한측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 러시아와의 양자 외무회담을 가질 방침이다.
특히 이번 ARF 회의기간에 북한이 일본과의 두 번째 외무회담을 갖기로 발표한 데 이어 유럽연합(EU), 호주, 중국 등과 양자 외무회담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돼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방문에 이어 28일 평양을 방문할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다음달 2일 방한할 탕자쉬앤 중국 외교부장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는 것을 비롯해 북한이 ARF 회의기간 양자회담을 가질 우방국들에도 우리의 기본입장을 충분히 이해시켜 북한측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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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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