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3일 마늘 경쟁력 강화 사업에 내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1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유통 개선, 종자 개량, 생산 기계화 및 시설 현대화에 적극 투자해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정책은 2000년 한.중 마늘협상 당시 제시했던 것 그대로이며 조금도 발전한 게 없다는 지적이다.
허기화 대정농협 조합장은 24일 “2년 전 마늘 파동 때도 정부는 마늘산업 보호를 위해 생산 기계화 등에 1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지금까지 지원된 정부 예산은 고작 160억원이다”고 지적하고 “이제 와서 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허 조합장은 이어 “당시 마늘 생산 기계화 사업을 벌인다며 파종기, 쪽분리기, 선별기, 포장기 등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쪽분리기와 선별기 일부만 농가에 보급됐을 뿐, 나머지 기계들은 현재 개발단계에 있어 상용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0년 당시 나온 ‘마늘 생산 기계화 사업’이 지금은 ‘밭작물 기계화 사업’에 포함되는 등 정부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정지역 마늘농가들도 2년 전 정부가 마늘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금까지 주아 재배사업 외에 정상적으로 추진된 게 뭐가 있느냐며 한목소리로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마늘 경쟁력 강화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상황실 운영은 관련부서 직원들이 자체회의로 갈음하는 등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도의 향후 추진계획도 마늘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해 달라고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농림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되면 이와 연계한 지방차원의 특별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 같은 제주도의 대응방식에 대해 도의회에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다’며 지방차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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