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인년은 6월2일 실시되는 전국 지방선거결과에 따라 집권 3년째를 맞은 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이 주도권을 쥐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중차대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의 해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10년만에 정권을 되찾아 왔으나 집권1년차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인한 촛불정국에 휩쓸리며 불안하게 출발했고 지난해에는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망, 세계적 금융위기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새해에는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매개로 폭발할 수도 있고 진화될 수도 있는 상황변수가 있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이외에도 개헌과 지방행정체제개편 등 굵직한 의제와 함께 여당 내부의 친이-친박갈등, 여야당의 당권경쟁, 친노신당인 국민참여당의 제도권 진입여부 등 국내적 정치요인과 북핵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변화여부, 세계금융위기의 진정여부 등 외생적 변수들도 도사리고 있다.<편집자 주>

<지방선거>
6.2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중간평가의 성격과 함께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민심을 엿볼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이 선거의 결과는 여야의 역학구도는 물론이고 정부여당내의 권력지도와 야당내부의 권력진영마저 재편할 수 있는 메가톤급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자신감에 충만한 이명박 정부가 이 선거에서 진다면 집권 3년차에 구심력을 잃고 원심력에 의해 불안한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여권내 권력투쟁의 격랑에 휘말려 안정적인 국정운영에도 실패하고 정국주도권마저 놓칠수도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하고서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사실상 그 이후로는 정국 주도권을 상실하고 국정운영의 동력도 회복하지 못한채 임기를 마치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고 필승의 전략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당내 상황이 만만치 않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기전당대회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5월 예정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 선거,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당내 갈등과 내홍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를 괴롭혀온 친이-친박의 대립과 갈등이 지방선거 공천경쟁과 당권경쟁을 매개로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해법은 쉽지 않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올 상반기 국정운영의 기조는 안정적으로 갈등을 관리해 가거나 아니면 확실한 주도권 장악을 위해 갈등 촉발-진화의 과정을 거치든가 하는 갈림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지방선거전까지 야당과의 대립갈등보다는 여당내부에 잠재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월28일 예정인 재보선까지는 청와대 보다는 여의도정치가 영향력을 발휘 할 수 밖에 없는 정치일정도 이명박 정부에겐 부담이다.

민주당 등 야권도 당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란 위기의식 속에 `벼랑끝 승부'를 펼쳐야 하는 등 여야간 치열한 `한판승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다면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패배할 경우 당이 극심한 내부분열의 회오리 속으로 빠지는 한편 정계개편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유선진당은 충청권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 지역기반을 송두리째 잠식당할 지 모른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도 당의 사활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연대 가능성을 적극 타진할 것으로 보여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등 야당이 선거연합 내지는 선거연대를 이룰 수 있느냐에 따라 선거의 판도는 달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특정 지역내 권력독점 구조를 깨는 것을 명분으로 출발한 친노신당인 국민참여당이 지방선거를 통해 영남과 호남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아성을 허물고 제도권내로 진출한다면 야당의 재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방선거의 `승패'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곳에서의 선거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당 내부적으로는 내년 `당권 경쟁'으로 소용돌이 칠 전망이다. 6.2 지방선거의 결과가 각 당의 지도체제 대개편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 9월 대표직을 승계한 정몽준 대표의 임기가 내년 7월이면 끝나고, 민주당도 정세균 대표의 임기가 6개월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차기 당대표의 임기가 총선과 대선이 차례로 실시되는 2012년으로,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대권 도전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경인년 `호랑이 해'는 지방선거와 당권경쟁을 거치면서 각 당이 체제 개편에 나서는 계기를 제공하고 2012년 총선.대권으로 이어주는 `교량의 해'가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청와대=강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