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여부가 국정 운영 '변수'
경제위기 극복 여부가 국정 운영 '변수'
  • 강영진 기자
  • 승인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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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년차 국정구상

"이명박 정부의 집권 3년차는 `조기 레임덕'을 걱정하기에는 너무 바쁠 것이다"

여권 핵심관계자의 이같은 전망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국정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일찌감치 차기 대선구도로 접어드는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관측인 셈이다.

최근 이 대통령의 모습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묻어난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를 통한 새로운 국제질서 주도권 장악, 사상 첫 원전 수출과 국회내 예산안과 국정현안관련 법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여권의 응집력 등이 그 배경이다.

연초의 화두는 역시 세종시 문제다. 내년 1월초로 예정돼 있는 세종시 민관통합위원회의 대안 발표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정치권 안팎의 논란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바로 6월 지방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여권으로서는 향후 정국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또다시 집권 초와 같은 국정난맥의 혼돈으로 빠져드느냐의 기로에 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정권후반기 권력형 비리 가능성이나 정치권 안팎의 대형 `게이트'가 발생할 경우 정국의 흐름을 한번에 뒤바꿀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년 국정 운영의 분수령은 경제위기에 대한 성공적인 대처 여부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일치된 진단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유기적 연결체의 연결고리가 무너질 경우 `경제대통령' `일하는 대통령'을 요구하는 국민적 희망은 거품이 되고 사회 전반의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이 집권후반기 국정장악력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녹색성장이라는 국정철학을 국제사회에 전파함으로써 국운상승의 계기로 삼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청사진이다.

경제위기 이후의 전략 논의에서 국제사회의 선두위치를 선점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아울러 북핵문제 해결을 비롯해 노사문화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부문 혁신 등에도 진력하면서 내치와 외교의 보폭을 동시에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이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어 만약 성사될 경우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이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근원적 처방'의 하나로 제시한 정치개혁의 과제인 개헌, 행정체제 및 선거제 개편 등에 대한 논의도 내년 본격화하면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올 한해는 이명박정부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한 해인 동시에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어 이를 돌파하느냐의 여부가 현 정권의 명운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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