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에 유용성이 뚜렷하지 않은 일반의약품이 대거 건강보험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약값부담이 커지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일반의약품 1천880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11일 공고했다.

복지부는 상반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의약품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평가해 뚜렷한 치료효과가 없으면서 가격이 비싼 일반약은 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대상에는 아스피린과 브루펜 등 해열소염진통제, 우루사 등 간장약, 기넥신 등 혈액순환제, 트라스트와 케토톱 등 파스류, 겔포스와 알마겔 등 위장약, 후시딘과 라미실 등 연고류를 포함해 귀에 익숙한 유명 제품이 모두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일반의약품에 대해 건보 적용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질병치료에 꼭 필요하지 않거나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일반약들이 관행적으로 처방됨에 따라 환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종류의 약을 먹게 될 뿐 아니라 건보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아 약값 부담이 커지면 처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이번 평가 결과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등 저렴하고 필수적인 의약품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반면 뚜렷한 질병 치료효과가 없으면서 습관적으로 많이 처방되는 인기 일반약들은 퇴출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일반약이 대거 건보에서 퇴출되면 감기나 근육통 등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에 꼭 필요한 약이거나, 해당 제품이 퇴출되면 더 비싼 전문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계속 건보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평가 및 이의신청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