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파업 장기화…, 노동계 夏鬪 16일 1차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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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택시연맹과 금속노조가 투쟁에 가세키로 함으로써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1차 고비를 맞게 됐다.

특히 이들 산별 노조나 연맹에 이어 대기업 중심의 금속산업연맹과 궤도연대를 포함한 공공연맹 등의 투쟁 일정도 다음달까지 줄줄이 잡혀 있어 자칫 연대 총파업 등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병원 노사간 교섭은 개별 사업장 등을 제외하고는 노동계의 하투 일정상 가장 먼저 잡혀 있는 데다 주 5일 근무제 등
노동계의 현안이 쟁점으로 포함되면서 올 하투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여겨져 왔다.

양측은 매일 진행된 교섭과 지난 13일 오후부터 이어진 밤샘 마라톤 협상에도 당초 기대와 달리 주 40시간 근무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의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 파업이 장기화되고 필수업무 분야 등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파업 닷새째를 맞은 14일 일부 병원에서 급식 차질은 물론 간호인력 부족현상도 빚어지는 등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있다.

당장 16일부터 택시연맹과 금속노조가 파업 투쟁에 합류한다.

민주택시연맹은 부가가치세 경감분 전액 지급 등 정부의 택시제도 개선방안 수정 등을 요구하며 14일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킨 데 이어 지역별 총파업 출정식을 거쳐 16일 오전 4시부터 전국 181개 사업장 1만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속산업연맹 산하 금속노조도 손배가압류 철폐, 최저임금 쟁취, 구조조정 노사합의 등을 내걸며 교섭을 위임한 100여 개 사업장에서 16일과 오는 23일 각각 4시간의 경고파업을 벌인 뒤 이달 말 3차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차 등 완성차 노조를 포함한 금속산업연맹은 16일까지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29일 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했으며, 서울지하철공사 등 궤도연대를 비롯한 공공연맹도 지난 11일 쟁의조정 신청과 오는 18~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이달 말부터 하투에 가세키로 했다.

병원노조와 택시연맹, 금속노조의 교섭이 원만히 해결되면 이후 투쟁의 분위기가 다소 수그러들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궤도연대의 총력 집중 투쟁이 예정된 다음달 중순까지 산별 투쟁강도가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특히 병원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진료 차질이 초래될 경우 자칫 직권 중재-불법파업-공권력 투입-정면 충돌-연대 총파업 등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안별 요구사항과 일정에 따라 투쟁을 진행하되 시기만 집중한다는 계획”이라며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연대 총파업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입장인 데다 노동부가 병원에 대해서는 노사 동의를 얻어 14일 교섭부터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기로 해 꾸준한 교섭을 통한 막판 극적 타결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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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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