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계획(2016~2020)에 반영 여부 결정
국토해양부가 올 연말까지 확정될 ‘제4차 공항 중장기종합개발계획안(2011~2015)’에 제주 신공항을 제외, 제주사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지방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제주 신공항의 조기 건설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반드시 제4차 공항종합개발계획에 제주 신공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으나 반영 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제주일보는 이에 따라 제주 신공항의 표류하게 된 원인과 제4차 공항 중장기종합개발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이유 등을 진단해본다.<편집자주>
(1)신뢰성 없는 정부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4일 한국공항공사(사장 성기철)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황기연)이 실시한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의 결과를 ‘제4차 공항 중장기종합개발계획(2011~2015년, 이하 제4차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공문을 제주도로 발송했다.
이는 곧 제4차 계획에 제주 신공항을 포함시켜 2015년까지 제주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제주도가 지난해 10월 완료된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제4차 계획에 제주 신공항 타당성 조사 계획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데 따른 답변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용역 최종보고서는 ‘신공항 개발의 사업소요 기간과 제주발전의 속도, 항공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2015년께 신공항 건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이 국토부가 제4차 계획에 제주 신공항을 반영시키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자 전담기구인 ‘신공항건설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지난 6월부터는 ‘제주 신공항 개발 구상’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2012년 1월까지 실시되는 이 용역을 통해 제주 신공항의 입지를 조사하고 개발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느닷없이 제4차 계획안에 제주 신공항을 제외시켜 제주도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9일 서울 김포공항에서 제4차 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할 때까지만 해도 제주의 기존 공항 확장 및 신공항 건설에 따른 입지조사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2015년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초 확정, 공람에 들어간 제4차 계획안에는 제주 신공항이 완전 배제된 것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 23일 김재윤 의원(민주당.서귀포시)에게 제출한 제주 신공항 관련 자료를 통해 “향후 5년간 (제주 공항의) 수요 추이를 감안해 2015년에 수요를 재검토하고 제5차 계획(2016~2020)에 제주 신공항 타당성조사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4차 계획에는 제외하고 5년 후에 수립하는 5차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그 이유로 ‘2011년까지 제주공항 확장사업이 완료되고 2012년 7월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면 제주공항의 여객수요 처리능력이 연간 2541만명에 달해 2030년의 여객수요 2495만명(추정치)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다시 말해 제주공항 확장공사가 끝나면 2030년까지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논리는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6월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주)신공항 개발을 검토해 2025년 활주로 용량 도달에 대처해야 한다”며 “제주 신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15년께에 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뒤집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스스로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공항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여객터미널은 2030년까지 수용이 가능하지만 활주로는 2025년에 포화상태에 이른다”며 “4차 계획에 제주 신공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