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 달랑 3건...홍보 부족과 함께 괸당문화 때문 풀이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도가 시행 9개월 동안 고작 3건 포상에 그쳐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가운데 ‘홍보 부족’과 더불어 ‘도민정서 때문’란 원인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를 신고하면 1건당 5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문 신고꾼인 일명 비파라치 차단을 위해 1인당 지급액은 연간 50만원으로 제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강철수)에 따르면 지난 3월 일명 비파라치인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11월까지 신고건수는 22건이고 그중 포상금은 3건에 지급됐다. 나머지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거나 비상구의 적재물이 미미한 이유 등으로 포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비파라치 제도 포상금예산은 680만원이 확보됐지만 현재 15만원만 지출된 상태다. 이는 전국적으로 비파라치 제도가 활성화돼 일부 지역에선 예산이 동나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교육과 TV자막을 통해 적극 홍보해왔다”며 “신고포상제 비활성화는 지역사회인 제주 도민정서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K모씨(38.직장인)도 “시민들이 비파라치 제도를 잘 몰라 홍보가 미흡하다”면서도 “아무래도 ‘괸당문화’가 관통하는 제주사회 특성상 신고를 쉽게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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