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펴 나갈 것"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펴 나갈 것"
  • 김대영
  • 승인 2010.12.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근민 지사 신년대담
▲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1년 제주도정 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고기철 기자>

2011년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출범 6개월을 맞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수출 1조원 시대’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신묘년 새해를 앞두고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2011년 제주도정의 운영 방향과 제주 현안의 해법을 들어봤다.

 

▲민선 5기 도정이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해 도정 운영 방향은 ?

 

-첫째도 둘째도 경제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다. 제주도정의 중심이 도민이듯이 경제의 중심도 도민이 돼야 한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펴나가겠다. 이를 위해 그동안 비효율적인 관행의 과감한 개선, 합리적인 정책추진, 경제외교시대의 개막 등 변화와 개혁을 추진했고 위기극복의 발판을 마련해왔다.

 

새해에는 신성장동력 발굴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주요 도정정책 목표도 ‘수출로 잘 사는 제주’, ‘글로벌 관광제주’로 정했다. 그리고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식품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야 한다. WCC 총회와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 준비도 착실히 추진하겠다.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생산적인 복지제도를 적극 시행할 것이다. 특히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해소는 항상 최우선 과제로 풀어나가겠다.

 

▲민선 5기 도정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 1조원 시대’ 달성을 위한 사업이 새해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제주경제는 저성장과 정규 일자리 부족의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이 대안이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정은 ‘수출도정’이다. 수출1조원 시대 개막을 위한 기반 조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새해 1월중에는 수출진흥본부 출범, 한국무역협회 제주사무소 개소, 삼성물산 등과 수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출제주 4개년 프로젝트’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앞으로 4년간 수출유망기업 육성, 수출인프라 확충 및 상품개발, 신흥시장개척,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에 주력하겠다. 제주기업은 내수위주에서 수출상품을 개발하는 ‘스타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 100만 달러 이상 수출업체를 적극 육성하겠다. 해외신흥시장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수출전문가를 양성하겠다.

 

우선적으로 80만㎡ 규모의 (가칭)제주녹색성장산업단지, 자유무역지구, 감귤 등 식품클러스터 등 수출인프라 조성을 시작하겠다. 제주산 농수축산물 등 제주자원을 활용한 향토자원 5대 산업과 신성장 4대 제조업 육성도 본격화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을 현재 114개에서 300개로 확대하고 7,100명의 고용유발효과, 연관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

 

▲새해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 방안이 추진되는데,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구상하는 모형과 추진 복안은 무엇인가?

 

-지난해 9월 여러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제주형 기초단체장 도입에 60~70% 이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추진하는 ‘제주형 자치모형’은 특별법 틀 내에서 행정시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기초의회 기능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맡는 것이다. 한국헌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자문결과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모형’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헌 논란을 명확하게 매듭짓겠다. 그래서 2011년 12월까지는 최적의 모형을 도출하고, 2013년 상반기까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갖고 추진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직선 행정시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받을 수 있다. 권한도 보다 확대된 자율권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강화된 책임부여가 가능하다. 기초단체장 권한 강화를 위해 조례, 인사, 예산문제 등은 전문그룹과 방안을 마련하겠다.

 

▲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송용관 제주일보 편집국장과의 신년대담에서 신묘년 제주도정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기철 기자>

▲신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 명확한 도정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확실한 도정 방침을 밝혀 달라.

 

-제주경제영토를 세계로 확장하는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항 수용능력과 기능 확장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09년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제2의 제주국제공항 개발이 필요하다”고 한 대통령 지방공약 등을 통해 그동안 신공항은 새로운 공항 건설로 인식되어왔다.

 

2009년 12월 강창일 국회의원께선 제주공항마스터플랜수립용역 결과 기자회견에서 신공항 개념을 완전히 새로 건설하는 것과 복수의 공항건설, 기존공항을 바다 쪽으로 대폭 확장하는 것을 포함한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저는 어떠한 선입견도 배제하고 큰 틀에서 접근할 생각이다. 제주도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관광객 700만명 시대를 연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과 내년에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 실현을 위한 추진 사업은?

 

-새해 관광전략은 해외시장 공략과 질적 성장에 맞춰졌다. 중국관광객은 4년 안에 100만명 유치가 가능하다. 2010년 40만명은 중국전체 해외관광객의 0.8%에 불과하다. 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설치 확대,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동남아 등 타깃시장별 차별화된 전략상품을 개발하겠다. 해외 18개 대도시를 연결하는 국제직항노선 개설을 확충하고 제주에 입항하는 국제크루즈선을 확대하겠다.

 

생태문화, 농업해양, 체험과 슬로우관광 등을 함께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제주의 고유 가치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고급화된 관광상품을 내놓겠다. ‘치유의 길, 제주올레’는 세계적인 도보여행 명소로 키우겠다.

 

또 국제회의, 기업 인센티브 연수단 유치 등 MICE 산업을 강화하고, 생태문화관광, 허니문, 레저, 의료관광, 면세점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적극 개발해서 다양한 형태의 관광을 제주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새해 들어 민선 5기 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관련 인사도 예고되고 있다. 도정 쇄신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인사 방침은 무엇인가?

 

-이번 조직개편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 민선5기 도정의 수출1조원, 해외관광객 200만명 유치, 신성장산업 육성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조직내 소통 시스템 구축,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조직개편에 무게를 뒀다.

 

단적인 예로, 새로 만들어진 수출진흥본부는 기존 수출담당부서가 담당급(5급)에서 기획관리실장급인 2급수준으로 격상된 조직이라고 보면 된다. 생물권보전지역, 자연유산, 지질공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신설했다.

 

궁극적으로 행정조직을 단순히 정책의 전달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해결력을 발휘하는 역동적인 해결자, 중재자로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것이다. 특히 모든 직원들의 역량 및 업적 등을 모아 인재풀을 구성해 관리하는 ‘탤런트 매니지먼트’를 적극 도입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직원을 배치하고,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갈등 조정관리 중요성을 피력해 왔는데, 갈등 해결 대책은?

 

-해군기지 갈등문제는 제가 합리적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도지사실 문턱도 완전히 없애고 강정마을 주민과 대화를 해왔다. 강정마을에서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저는 국무총리실로부터 강정마을 발전계획 지원을 공식문서로 약속을 받아내는 진전된 모습들은 갈등조정이 일부 이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강정주민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힘쓰겠다. 강정마을 갈등해소는 최우선으로 챙길 것이다. 정부의 발전계획지원 근거가 특별법으로 규정되도록 하겠다. 이제는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도민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싸매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원은 경제적 지원 이상을 생각하고 있다. 방향은 다르지만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강정마을의 정신과 그동안 활동이 기억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새해부터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과 WCC 예산 확보 등 풀리지 않은 지역 현안 해결이 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당면한 현안 해결 방안과 중앙 절충 방안은?

 

-중앙의 ‘제주홀대론’ 등 도민사회의 염려를 이해한다. 제주현안들은 정치권 이해관계,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 복잡한 과제들이 얽혀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영리병원을 제외한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지원, 관광객부가세 환급제도, 제주지원위원회 연장 등 2,152건의 제도개선사항은 대부분 심의완료 되는 성과가 있었다. 신공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절충노력으로 정부도 최근 제주공항개발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예산은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상 국가는 회의장, 전시장 등 총회 관련 시설의 개선과 확충, 녹색성장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현재 다소 미흡한 사업들이 있는데, 모자란 부분은 다음해에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기획재정부 의견이 있었고, 김황식 국무총리께서도 WCC조직위원회 창립식때 공식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대중앙 절충은 제가 중앙에 오래 근무해서 잘 아는 부분이다. 정책체계 논리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수시로 정보교류하고 합리적인 설득작업을 꾸준히 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관련한 인적 네트워크를 일 중심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방침이다.

 

▲세계자연유산과 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 달성으로 제주의 환경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대한 활용 및 보전방안은 무엇인가?

 

-제주도는 환경자산의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근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주발전의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환경정책은 세계적인 환경수도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것이다. 주민참여, 환경과 경제의 통합, 사전갈등 예방이 핵심전략이다.

 

우선 보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관리보전지역(GIS) 생태보전등급 제도를 더욱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작동시켜 나가겠다. 자연유산센터 건립과 한라산 등 유산지역 정비, 보전지역 사유지 매입, 지질공원 대표명소 보전정비, 생물권보전을 위한 환경지킴이, 생태관광 조성사업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제주의 생물권과 자연유산, 지질공원 자원은 교육체험과 관광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다. 앞으로 유네스코가 인증한 자연유산들을 활용해 제주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제주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최되는 2012년을 제주생태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할 계획도 갖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를 세계적인 환경공원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경제적으로 삶의 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새해를 맞아 도민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위기극복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지난 6개월간 저는 제주의 바람, 물, 식품, 향토자원들이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가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제주의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한다. 더 많은 현장에서 도민 여러분을 만나고 제주발전을 위한 진솔한 목소리도 듣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화합과 포용’으로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 새해를 맞아 늘 행복하고 희망에 찬 새 출발을 기원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