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내일부터 道 추경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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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임시회 회기중인 제주도의회는 29일부터 제주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착수한다.

도의회는 29일부터 3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을 사전 심사한 후 다음달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당초예산(본예산) 8045억7400만원에 비해 13.6%(1095억6800만원)가 증가한 9141억4200만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는 당초 재원확보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호접란 수출경비와 제2감귤가공공장 사업비 등이 쟁점으로 떠올라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호접란 수출경비 13억원의 경우 당초 위탁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최근 ㈜제주교역을 위탁사업자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수출경비 부담을 지방비에서 편성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도의원들은 “수출경비 13억원을 승인해줄 경우, 이는 곧 도의회가 호접란 수출사업을 도 직영체제로 추진해도 좋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며 “도 당국의 호접란 수출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 전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들은 후 이의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추경에 편성된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 사업비 추가분 24억원은 당초 재원확보계획에서는 국비(지역특화사업비)로 편성해야 할 부분이나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자 지방비로 편성한 것.

그러나 도의회는 지난해 말 200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사업비 중 지방비는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해 승인해준 바 있어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24억원의 지방비 지출을 승인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 이번 추경안에서는 ○○부녀회관 도색비 800만원을 비롯해 각종 사회단체 120명에 대한 선진지 견학 비용 보조금 4128만원 등 민간지원 보조금도 상당부분 편성돼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도는 29일 오전 11시 도의회 기자실에서 도의회의 제1회 추경안 심의에 즈음한 입장을 발표하고 “민간지원 보조금과 시책추진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철저한 심의를 해줄 것”을 도의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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