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나무는 심는 것보다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 순찰4팀장
경위 김문석

최근 성폭력 사건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흉포함이 극에 달하고 피해 대상은 점차로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성폭력전과자의 재범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안전망은 점차 희미해지고 음란물은 사회 곳곳에 만연하다보니 늘어난 강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힘들고 우범자들은 늘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30일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에서도 두드러지는데 범인은 평소 아동대상 포르노물을 즐겨봐 왔고 피해아동의 모친이 피시방에 있음을 알고 어린 자녀들이 자고 있는 집에 침입해 피해아동을 납치하여 성폭행했다. 사회에 만연한 음란물에 의해 비정상적 환상을 품은 범인이 느슨해진 가족 안전망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지난 20일에는 이미 성폭력관련 전과가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인이 서울 광진구에서 4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일이 있었다. 재범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장치가 있었음에도 왜 재범을 막지 못한 것일까? 실제로 전자발찌가 도입된 후 한동안은 재범자가 발생하지 않았었다. 전과자에게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주어 예방에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자발찌는 접근금지구역에 들어갔을 때나 발찌를 훼손했을 때 경보음이 울린다는 한계가 있었고 또한 검거될 것을 각오한 극단적인 범죄에는 아예 대응책이 없다. 실효성에의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범죄와 형량의 관계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거운 것도 저지른 범죄에 비하여 처벌이 가벼운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음주에 너그러운 사회풍토를 이용하여 주취상태였음을 주장하여 형량을 줄이는 등 범인의 자기구제수단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시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성폭력은 실질적으로 줄일 방법들도 있다. 우선 법적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음주에 대하여 좀 더 엄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음주가 변명이 되지 못할 때 범죄와 처벌의 부조리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며 재범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가족안전망과 사회공동안전망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있다. 사회구성원 스스로도 투철한 신고정신과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위해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정과 학교, 지역과 경찰, 학부모와 주민자치조직 등이 모두 연계하여 지역 내의 위해요소들을 적발하여 제거하고 아동․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한다면 강한 방어막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가 건강한 인식을 갖추게 될 것이다.

(010-5276-2769)

2012-09-02 23: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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