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에 직면한 제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근민 도정이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들을 무리하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 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는 17일 도의회에서 ‘2012년 제주도 예산운용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재정위기에 맞는 예산정책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욱 제주대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세입예산(당초예산, 순계)은 2005년 1조8239억원에서 2011년 2조7286억원으로 49.6%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 평균 증가율 52.69%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8444억원에서 7972억원으로 오히려 5.58%가 감소했다. 지방세수입은 4089억원에서 5001억원으로 22.3% 증가했지만, 세외수입이 4354억원에서 2971억원으로 31.77%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461억원에서 1조8316억원으로 93.6%나 늘어났고, 지방채도 334억원에서 997억원으로 198%나 급증했다. 재정자립도는 2011년 기준 전국평균 52.9%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25.1%에 머물렀고, 재정자주도도 63.9%로 전국 평균 76.7%에 한참이나 밑돌았다.
이러한 재정위기는 민선 5기 도정이 출범하자마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처럼 재정위기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도 우 도정이 공약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세입예산 중 법정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2010년 3331억원, 2011년 2120억원, 2012년 2053억원, 2013년 2278억원, 2014년 2606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우 도정이 제시한 10대 전략, 200개 공약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0년 7899억원, 2011년 2조159억원, 2012년 2조3418억원, 2013년 2조1294억원, 2014년 2조2782억원 등 총 9조5552억원이 필요하다. 즉 매년 전체 세입예산의 70% 이상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셈이다.
김 교수는 “재정위기라고 진단하면서 ‘트램’ 등 효율성과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사업들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재정운영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약사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도 “최근 ‘트램’ 논란에서 보듯이 실행과정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물론 재정여건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전체적인 재정이 수반되는 공약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재조정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741-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