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민주당, 서귀포시 대정읍)은 20일 “민군복합형 관관미항의 허구성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정부는 둘러댈 변명거리를 찾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2010년 1월 대립산업과 세일종합기술공사가 해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서도 크루즈선이 아닌 대형함정이나 수송함, 잠수함만을 대상으로 입출항 계획을 수립, 군사기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이어 “정부는 누차 약속한대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해 설계변경 등 제반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며 “국회도 관광미항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및 제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전면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근민 지사는 위와 같은 제반 절차가 선행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그 이전에 공사 강행은 중단될 수 있도록 권한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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