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경쟁력’ 시민역량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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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도 움직이는 시장이다. 계속 변화하고 팽창한다. 도시의 성장을 위해서는 개발이 뒤따르는 점은 피치 못할 것이다. 우리지역도 많이 변했다. 최근에 노형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권역의 급속한 집중개발로 인해서 인구증가문제와 교통문제 또 다른 지역의 인구감소문제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신제주 지역은 종전의 제주의 모습을 찾기는 어려우며 너무나 빠른 변화로 우리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및 환경문제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제기 되여 왔지만 전체적인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부족하지 않았었나 생각한다.

우리지역도 탑동매립 당시 반대도 많았었다. 개발에 따른 후속절차인 병문천 복개는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사회에 환원하겠다던 장학금 관계도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이르렀다. 기업에서 너무나 쉽게 개발에 따른 사회와의 약속이 취소되고 우리 스스로 감시가 소홀해 왔으며 관심이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 현재의 탑동이 개발된 후에 탑동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의 관광지의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이제는 용두암을 배경으로 한 경관이 탑동 개발로 인하여 그 전의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 전의 해를 배경으로 하는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또한, 제주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던 관덕정 인근은 이제는 도심재개발이라는 문제로까지 이르게 되었다.

쉬운 예로 북초등학교 주변은 제주시 지역의 중심지였으며 학교의 역사도 시 승격일(올해 50주년) 보다 앞선다. 1907년 제주관립 보통학교로 개교한 이래 1951년 제주북국민학교로 개정하여 1982년도 학급수가 50학급이었으나 2004년도에는 16학급이며 1학년이 2학급으로 1학급의 학생수가 69명밖에 안된다. 우리 지역 도심의 현실을 단편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요즘 우리지역도 아파트를 많이 짓는 추세라서 인구의 이동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한다. 그런데 아파트로 이동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를 어느 지역에 짓느냐, 그런 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흔히 나 홀로 아파트가 분양이 안되고 지역경제의 커다란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이다..

일도지구나 이도지구의 개발이 됐었고, 현재 연동지구와 노형3지구 택지개발, 이도지구, 삼화지구, 아라지구 등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각 지구의 도시개발 지역을 살펴보면 지역마다의 특성이 없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지역개발로 생태도시라는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만 마련된 도시개발이었다. 이러한 개발로 인하여 주차난 문제와 건축미관 등 도시경관을 가미하지 못해 또다른 도심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제주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할 때 보면은 앞으로 제주시는 생태도시를 지향해나가겠다고 기본계획은 세워있으면서도 정작 도시의 환경은 생태도시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음을 느낀다.

또한 인구의 이동도 아파트만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터전이나 구도심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않기 때문에 신규 도시개발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지역은 앞으로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문제로 인하여 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난개발이라는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시의 도시정책이 외곽지역 개발위주로만 나아가 구도심동에서의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을 조성하고 계속 팽창되듯 발전하고 있는 개발지역의 현실을 보면서 구도심의 퇴조 현상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지역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2021년을 기본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보면은 어떤 목표를 설정했느냐 하면은 생활권별로 자족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신규 택지개발 시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을 확보하겠다, 또한 학교, 유치원, 병원 기타 공공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 생활권별, 동별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계획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런 상황이 올 때 인구가 적은 지역에 이런 복지시설이 과연 갖춰질 수 있고 학교시설이 과연 정상화 될 수가 있는지 이렇게 점점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행정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때 해결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쾌적한 도시의 개발은 행정에서만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다.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미래의 우리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시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자기만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 더 나아가 세계속의 도시로서 손색이 없고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역량을 키워야 할 때라 생각한다.

<제주시의회 김수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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