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이냐, 동결이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지난 2년 동안 동결됐던 의정비 인상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6일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2012년도 의정비 지급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정비는 2006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되면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동결 방침을 내놓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동결이 확정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제주도의회의 명확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연간 4788만원(월 평균 399만)으로, 2009년 4138만8000원에서 6.1% 인상된 이후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동결됐다.
의회 안팎에서는 지난 2년 동안 공무원 임금이 꾸준히 올랐고, 의정비 지급액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내년에는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의정비가 인상될 경우 도민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정비가 비교적 낮은 전라남도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4년 연속 동결을 결의하는 등 3~4년 넘게 동결을 결정하는 지방의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의정비 인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첫 번째 회의에서 내년 의정비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내 상황과 여건, 다른 지방의 움직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정책기획관 710-2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