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지방 배분액을 확대하고, 카지노산업 유치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대표의원 신관홍, 한나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는 3일 오후 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제주도 자체재원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욱 제주대 교수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방재정의 위기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체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제도개선과 세외수입 확대, 신세원 발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의 가중치를 제주도와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차별화된 세제 제공으로 항공기정치장 등록, 선박투자회사 설립 등기 등의 역외세원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 토털 엔터테인먼트산업 형태의 카지노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의 리스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있는 캐피탈 회사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도개발공사가 제주도에 전입하는 이익 배당금을 법인세 적용 이전에 기부금으로 전입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재원확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관홍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적인 자체수입 감소 및 정체로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재정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대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문의 도의회 예산결산전문위원실 741-2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