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명목으로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인 2010년 7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제주도가 실시 중이거나 마무리된 학술용역은 85건, 액수로는 89억9903만원에 이르고 있다.
각종 시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학술용역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공무원들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내세워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 앞 다투어 용역을 발주해 효율성과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제주도가 개최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각 부서가 제출한 총 63건, 73억3800만원 규모의 학술용역 계획을 심의했지만 ‘적정’ 판정을 받은 용역은 22건에 불과했다.
27건은 ‘조건부’로 통과했고, 나머지 14건은 ‘재검토’ 판정이 났다.
지난해 전체로 볼 때도 제주도가 심의한 학술용역은 101건 119억5100만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적정’ 판정은 전체 31.7%인 32건에 불과했다.
반면 ‘조건부’는 43건(42.6%), ‘재검토’는 26건(25.7%)에 달했다.
사업의 효율성에 의문이 재기된 ‘재검토’ 판정은 2009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10년에 10건, 지난해에는 26건으로 급증해 민선 5기 출범 이후 제주도가 무분별하게 용역을 시행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제주도가 실시하려는 용역들을 보면 용역 간 내용이 유사하거나 이미 시행된 용역과 중복되는 사례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 용역 발주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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