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나서

올해 은행권이 사상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함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 소외계층인 서민이나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쉬워지고 환경보호 관련 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우대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은행들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 다음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 당국자는 "은행들이 거둔 대규모 순이익은 자체 경영능력도 기여했지만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은 부실기업들이 되살아 났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은행들이 대기업이나 부유층 위주로 돈을 빌려주며 경제를 양극화시켜서는 안되며 금융 소외계층에도 과실을 골고루 나눠주는 등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들에 대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한편 소외계층인 서민들에 대해서도 대출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보호기업 대출심사 우대제를 도입해 국내 은행들도 환경보호를 준수하거나 관련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시 우대하기로 했다.

올들어 지난 9월 말까지 19개 국내 은행들의 순이익은 작년 동기에 비해 85.3% 늘어난 10조 5214억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하는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신정익 기자>chejugod@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