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제주도정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제주 맥주’사업의 자본금 출자 지분 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공공성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1단계 설립 자본금으로 377억원을 출자해 제주 맥주를 출범한다는 계획이었다.
기업형태는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제주도가 출자 지분의 25%를 출자하고, 나머지 75%는 민간에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출자 형태는 2개 이상의 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대신 개별기업의 최대 출자비율을 44%로 제한했다.
또 도내 기업 지분율 합이 26% 이상 되도록 규정해 도내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제주도와 합쳐 51%의 우호지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도내 기업 지분 26%를 우호지분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경영권 잠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대안을 마련하라”고 부대 의견을 달아 제주 맥주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 맥주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고 롯데칠성이 사업 신청을 했지만 도내 기업 참여 의무비율을 확보하지 못해 무효 처리됐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98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도내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근민 지사는 지난달 2일 시무식에서 제주 맥주와 관련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 투자를 끌어들여 맥주회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도지사의 생각”이라며 도내 기업의 참여를 전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출자 지분 비율을 변경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달 15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보고한 뒤 재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도의 출자비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도내 기업의 출자비율을 줄이고, 도외 기업의 출자비율을 늘릴 경우 당초 제주도가 내세웠던 공공성 확보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
도민 혈세가 투자되고, 제주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제주 맥주가 출자 지분 비율 조정을 통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공공성은 확보하지 못한 채 도외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문의 제주도 향토자원산업과 710-2600.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