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 수출 통계산출 방식을 완전히 외면한 채 수출 실적을 발표하면서 스스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추진되면서 관세법에 따른 수출 통계방식을 따르는 국가나 타 지자체들과는 달리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 실적을 발표하면서 금액만 늘리려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가 9일 발표한 연도별 수출 실적은 2009년 2억6100만 달러, 2010년 3억4800만 달러, 2011년 4억1100만 달러 등이다.
반면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제주지역 연도별 수출 실적은 2009년 8738만4000달러, 2010년 9804만2000달러, 2011년 9973만3000달러 등으로 제주도의 수치와 갑절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제주도가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품까지 수출액에 포함시키는 등 국가 수출 통계산출 방식과 전혀 다른 산출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제주도가 발표한 지난해 품목별 수출 실적을 보면 전체 수출액의 17.7%(7280만 달러)를 차지한 반도체 생산업체인 A사는 본사만 제주에 있고 공장은 타 지방에 있어 도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이 완제품에 전혀 사용되지 않다.
여기에 아스팔트 생산 업체인 B사와 건축용 필름 생산 업체인 C사 등도 본사만 제주에 있고, 제품 생산 공장은 타 지방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 간 수출에 있어 공장이 타국에 있을 때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이 완제품 전체 부분 중 60% 이상이 돼야만 원산지를 인정, 수출로 잡는 국가 수출통계 방식을 완전히 외면한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2010년까지 통계연보를 통해 무역협회의 수출 통계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다가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국가 기준 통계방식을 버리고 합산 범위와 대상이 넓은 대외무역법을 적용, 수출 통계를 잡으면서 수치만 높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제주도는 관세법에 따른 수출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도내 외국인 전용 면세점의 매출도 단지 제주도에 지점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수출 실적으로 집계해 무리한 실적 늘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무역협회의 통계와는 달리 대외무역법에 맞춰 수출 통계를 잡다보니 무역협회와의 수출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통계 작성을 위해 업체별로 수출 실적을 받은 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수출진흥관 710-3831.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