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사법행정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은 16일 취임식을 갖고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도민의 신뢰는 법정에서 또는 민원창구에서 도민과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나 민원인의 말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주고, 증거 신청 등 각종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어 “혁신적인 공판중심주의의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또 “법관과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함양이 절실하다”며 “고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로 업무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판결문도 민원인 입장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설득력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이에 앞서 “최근 재판과 법원에 대한 비판이 무차별적인 공격의 양상을 띠거나 사실을 왜곡한 근거없는 비난의 행태를 띠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수호한다는 굳은 각오로 위법·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피력했다.
이 법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관 재임용 제도와 관련 “투명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기준도 엄격히 해야한다”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경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621.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