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사업을 위한 `선심성 예산증액'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이 4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2002년 국회예결위 증액사업과 예산심의 의정평가 분석결과'에서 국회예결위는 당초 정부안에도 없고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도 없었던 지역구 민원사업 34개를 막판에 끼워넣어 약 1천17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타당성이 결여돼 예산을 삭감해야 할 13개 사업은 오히려 1천292억원 가량 증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회예결위 증액사업 중 정부안과 상임위 검토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34개 신규사업은 건설교통부 소관 19개 지역 개발사업을 포함, 청주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 등으로, 대부분이 지역구 관련사업으로서 국가적 이익을 반영하기 보다는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성격이 강하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또 국회예결위 전문위원실과 경실련이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삭감조정을 요구한 광주종합무역전시장 건립(35억원 증액), 광주현대미술관 건립사업(50억원 증액),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100억원 증액),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립(100억원 증액) 등 13개 사업은 오히려 사업예산이 증액돼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이 속기록을 토대로 분석한 예결위 예산심의 의정평가에 따르면 예결위원 1인당 삭감요구와 증액요구 건수는 각각 3.6건과 8.52건으로 증액요구가 삭감요구보다 2.3배 많았고 삭감요구 건수는 총 발언건수 920건의 20%에 불과해 예결위원들은 불요불급한 정부예산 삭감보다 증액에 집중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예결위원 50명 중 38%(19명)는 삭감요구가 한 건도 없었으며 절반 이상인 52%(26명)가 삭감요구 건수가 1건 이하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삭감보다는 증액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에 따른 심도있는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결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을 정기국회부터 예산심의과정 의정평가를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유도하고 타당성을 결여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